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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식화…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했다. 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세법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

  • [프로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2차관
    김완섭(56)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예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던 경제 관료로 기획재정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실장을 맡았고, 기..

  • '10명 중 8명 불법추심 경험'…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 추심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금융위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9%는 불법 추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수은, 원전·방산 등 수주에 5년간 85조 지원…첨단산업 지원도 5조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수주에 향후 5년 간 8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확대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앞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 한화진 환경장관 "올해 22조원 수출 목표 중 상반기 15조원 달성"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올해 22조원의 수출·수주 목표 중 상반기까지 15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에는 22조원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제가 직접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이외..

  • 최상목 "글로벌사우스 신흥시장 개척…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토일월 쉬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 물가안정에 5.6조 투입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고 국내 관광 촉진 차원에서 민박업 규제가 완화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저금리 전환… 82만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장기화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82만명의 자영업자가 채무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전 세계 고금리 기조가..

  •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IFRS17(새 회계제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보험과)도 공동협의체를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중에선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회차별 논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빙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

  • 농어촌민박 바비큐·수영장 마련 허용… '조식만 가능' 규제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던 식사 규제도 풀기로 했다.농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안전 문제, 농촌 난개발 등 우려로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

  • 최상목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수립…각계 힘 모을 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장 '5년'까지 확대…새출발기금 40조+α
    정부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늘려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차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공공부문 투자 15조 확대…성장률 목표 2.2→2.6%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하반기 물가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는 5조600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융자를 15조원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내수 보강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 "선박·양식장 피해 없게"… 태풍 재난대응 총력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의 발언처럼 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안전관리 이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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