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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2년만에 경제장관회의…경제·공급망 협력 한단계 전진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 경제장관회의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기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과 '제18차 한중 경제..

  • 韓-캄 30억달러 EDCF 체결…"인프라 사업 확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

  • '국민건강 위협' 해외플랫폼에 방어막… 국내 대리인 의무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

  •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 제2의 오송참사 없게… 첨단 AI예보로 홍수피해 막는다
    정부가 강화된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

  • '오송 참사' 재발 없게…환경부, 홍수 대책 이번엔 먹힐까
    정부가 강화된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화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오..

  •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사전지정제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반발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수출 증가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기존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였는데 고금리에 내수는 부진하겠지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로 수출이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며 물가안정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

  • KDI, 올 성장률 2.6%로 상향… "반도체 수출이 회복 주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존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인 것으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며 물가안정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

  • 하이브 첫 대기업 지정… 방시혁, 재벌 총수됐다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신규..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배출 집중 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

  • 경기 상황 '더 빠르게 파악'…통계청,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착수
    통계청이 연말까지 산업활동동향보다 더 빠르게 경기 상황을 알리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기존 재화에 더해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소비지표 개발에 나선다.통계청은 경제주체들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통계청은 월말에 이전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 [단독] 개 농장 폐업 지원금, '면적당 마릿수' 가닥… 타 업종 지원방안은 '아직'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 '면적당 사육마릿수'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타 업종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아 '개 식용 종식'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 농장에 대한 전·폐업 재정 지원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릿수로 지원금을 산정하면 사육두수를 확 늘려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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