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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지원단 본격 활동 개시…내달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동행..

  •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고 1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신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 공정위, ICN 총회 참석…신생시장 연구경험 외국에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만나 사물인터넷(Io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시장의 연구경험과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2개국이 참여하..

  • "소멸위기 어촌 살리자" 기업 유치·투자로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인구유입을 늘린다.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해 기업 유치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

  • 자율개선 나선 알리·테무…개인정보보호 논란엔 "한국법 준수 노력"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심각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와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 위원장 뿐만 아니라..

  • 공정위, 쿠팡 'PB 부당 우대 의혹' 법인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대해 쿠팡은..

  • 한국·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재체결…5조원 규모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장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5조원(150억링깃)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만기가 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은은 지난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중앙..

  • 반도체 호조에 경기 등 6개 시도 광공업생산 증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지난 1분기 광공업 생산이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분기 광공업 생산은 경기(30.9%), 인천(22.8%), 세종(6.0%) 등 6개 시도에서 늘었다.경기와 세종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각각 68.5%, 27.8%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인천은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타기계..

  • 5월 1~10일 수출 16.5%↑…반도체 52%·승용차 8.9% 증가
    5월 들어 수출이 1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이에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52.0% 늘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증가폭..

  •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

  •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업'…2027년까지 매출 50兆 목표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여건은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연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

  • 美 보스턴 본떠 지역 VC·AC 육성…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 1조원 공급
    정부가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 창업생태계를 본떠 지방 창업생태계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간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해 투자·벤처 육성 등 서비스의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나와도 뒷받침 역량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해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 "반도체 설비투자·R&D에 10조+α"…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 KDI "韓경제,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 완화"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4월 수출은 13.8% 증가해 7개월째 증가 추세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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