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원(63·사법연수원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9일 위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 넓게 수렴해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형기준은 그 준수율이 매년 90%를 상회하는 등 실무에 잘 뿌리내려 이제 양형기준제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9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위원 4명,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