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난해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2221곳…대부분 강남에

4년 만에 20% 증가…4분의 3이 일반의원·성형외과 의원
최보윤 의원 "의료인력 불균형 분포, 대책 마련해야"

진료 제한 안내문 붙은 충북대병원 응급실 ./연합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 '0원'인 의료기관이 4년째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고, 이중 대다수가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었다. 이에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었다.

전년도 2033곳에 비해 188곳(9.2%) 늘어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370곳(20.0%) 늘었다.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이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 순이었다.

병원급은 13곳, 종합병원도 1곳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을 넘었고, 성형외과 의원이 690곳(3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2221곳 중 1145곳(51.6%)은 서울에, 282곳(12.7%)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도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4분의 1 이상(28.3%)인 628곳(의원 589곳, 한의원 32곳, 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고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 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들었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