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하며 한국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사업주체가 3% 수준의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해 빚을 내는 구조 때문이라고 봤다. 영세 시행사가 난립하며 금리와 같은 거시변동성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