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본격화

기사승인 2024. 07. 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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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준비단 확대 개편, 2개과 6팀 운영
제주도청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과 2팀 체제에서 2과(기획1과, 기획2과) 6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기획2과는 3개시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마련,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도민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7월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중 개최 예정인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행방안과 정부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세미나 및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한 도민의견과 집단지성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 협의 논리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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