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나이롱 환자’ 늘었나

과다 한방진료에 진료비 왜곡
보험 누수 우려↑…경제적 부담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가 10년새 5.5배 폭증하며 보험비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

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특히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방 환자수는 162만8905명으로 일반 병·의원 환자수(145만265명) 대비 18만명 가량 많았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