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수사 공수처가” 檢 “검사 탄핵 법적 대응”… 민주·검찰 연일 ‘강대강’ 대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당국의 주요 현안을 놓고 검찰과 건건이 부딪치는 가운데 '채상병 사건(해병대원 순직 경위)'을 놓고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을 검찰이 다루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촉구하며 사법체제 혼선을 초래했다. 이 사건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공화국"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대치한 검찰은 "통상적 수사 절차"를 밝히며 정공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8일 경찰의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수처에 해당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다. 그리고 통신사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발표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됐고, 해당 사건으로부터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수사당국에 앞서 채상병 사건의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지금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표되니까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다"며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는데 공수처를 언급하고 현직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의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문엔 "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특활비 오남용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음이 추가로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줄곧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수사당국의 수사와 거리감을 둔 채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채상병 사건 발표 후 성명을 통해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 출발점은 모두 동일하다. 바로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직면한 사법 사건을 놓고 검찰과 첨예한 대립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은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며 민주당이 주장한 '국면전환용 수사'에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5일엔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면서 "헌법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