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 환경단체에 이어 시의회도 반대

2029년까지 약 1102억 원 추가로 투입 남원시 재정 부담
전기열차 국내 상용화 실적없는 철기원 기술력과 안전도 문제

지난 6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에 이어 11일 남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됐다.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중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리산전기열차사업의 △경제적 적합성 △상위법령의 개정, 행정절차 이행 문제 △철기원의 친환경 전기열차 상용화 실적 전무에 기술력과 안전 문제 등를 따지며 사업촉구중단을 제기했다.

이미선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13년 지리산 산악열차에 앞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다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환경부의 제동으로 어려워지자 산악 전기열차 사업으로 방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사업내 업무협약 내 노선 구간은 '육모정에서 정령치휴게소'를 잇는 전체 13.2㎞으로 시범 구간을 제외한 12.2㎞의 상용구간 조성을 위해 2029년까지 약 1102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는 상위법령의 개정,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북도와의 협업을 넘어 정부와 국회의 궤도운송법을 포함한 여러 법규 개정과 관련해 시범사업(1㎞) 구간이 아닌, 전체 노선(13.2㎞)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받았다.

이를 두고 이미선 의원은 "이달 30일까지 전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완료가 가능하겠냐"고 집행부를 향해 추궁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철기원의 친환경 전기열차 상용화 실적이 없는 기술력과 안전 문제, 그리고 시범사업 후 대처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철기원은 2003년부터 바이모달트램 개발을 착수해 2012년 세종에서 시범운행 했지만, 운용 효율로 검토 대상에서 탈락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천시는 2018년부터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에서 ㈜우진산업과 철기원이 공동 연구한 바이모달트램을 시범운행 했으나, 2020년 9월 제조물 결함 문제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원시에 설치될 차량은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없는 '무가선 저상트램'이다. 현재 기술개발의 경우, 국내 산악도로를 맞춤하여 설계됐고, 개발 후 공인기관에 준공을 받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계획일 뿐 기술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느다"고 잘라 말했다.

또 "철도가 경사를 오를 때 톱니기어 장치는 강철이 맞물리면서 접촉에 의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산악을 오르내리는 열차의 제작 및 시험 운행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말 그대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남원시가 시범사업 성공과 실패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철기원과 과정상 논의는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다"고 재차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에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법규 위반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투쟁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현재 남원시청 앞에서는 매주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생태를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