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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검사탄핵 추진에 “이재명, 정치보복 장본인”

與, 野 검사탄핵 추진에 “이재명, 정치보복 장본인”

기사승인 2024. 09.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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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대고<YONHAP NO-3561>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등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이재명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며 적폐청산 수사를 옹호한 장본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겠다며 곧바로 법사위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 재판부를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며 사법부마저 겁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사건의 방탄을 위해 국회도 모자라 수사·사법기관까지 옥죄이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일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며 적폐청산 수사를 옹호한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등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입법폭주'라고 지칭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어 '검수완박 시즌2'를 해도 사법리스크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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