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5년간 ‘관리 부실’ 손해배상 7432건···“국민 피해”

손해배상액 178억원
대부분 도로 관리 부실·실수로 발생
고속도로·구조물 관리 소홀 손해배상 급증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부실 관리 등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 건수가 7432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7432건, 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이었다.

손배배상 건수는 △2019년 787건(30억2700만원) △2020년 859건(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24억7900만원) △2022년 1807건(38억7500만원) △2023년 2683건(45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손해배상 원인 99%가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과 업무상 실수였다.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122억7600만원)으로 68%,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55억8600만원)이 31%였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6억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44억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 급증했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국민들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