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용원 의원 “文 정부 남북 시범철수 GP상호검증, 가짜평화 위한 대국민 사기극”

유용원 의원, GP검증단 요원 제보…GP 지하 시설 등 파괴여부 확인하지 못해
문정부 국방부, '모든 시설물 파괴 상태 확인' 거짓 발표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 12일 추진한 남북 시범철수 GP상호검증의 국방부 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 검증단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당시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증단은 실제 북한의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측은 검증간에 식별한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당했다. 특히 북한은 지하시설, 탄약고(GP 후방), 감시초소(GP 전방)에 대한 안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확인하지 못했고, '지하시설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측의 지적에 대해선 샘물, 지하물탱크라고 둘러댔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해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

검증팀은 미상화기진지(총안구), 당시 경계병을 운용 중인 감시초소, 지하물탱크라고 주장한 미상공간, 아군 검증 차단용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 팻말을 촬영한 사진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감사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면서 즉시 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북한 GP는 2~3개월 만에 복구를 했다.

반면 우리 GP는 임시시설 및 부분 복원에만 예산 약 410억원을 투입해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시시설 및 부분 복원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완전 복원은 2033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GP 부실 검증은 DMZ 작전에서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 GP 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GP 기능이 약화되어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