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완섭 환경장관 “녹색산업 유망기업 육성…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

미래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 활용 의지
2035 NDC 각계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 마련
생태관광 및 국민 환경보건 지원 체계 고도화
지역·산업 맞춤형 물관리…댐 인프라 확충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녹색산업이 전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녹색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이차전지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획일적 환경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경정책 본연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하되,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가치로 국민 삶의 질과 생태가치를 함께 향상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생태계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환경위해로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제품을 집중 감시해 국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환경피해 조사에서 구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겠다"며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 경보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