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강행 반발’ 의료계에 의료인력추계위 참여 요청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촉구
의료계, 의대교육 불가로 내년 증원 강행 반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일방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진행된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 진정성을 믿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뿐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정 논의 기구 참여도 요구했다.

그는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그리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내년 의대 정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반발하며 논의 기구 참여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6학년도 감원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해도 반발하고 있다.

당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025학년도 수시 진행중이지만 입시 끝나기 전 의대 정원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늘도 내년 정원 조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내년에 의대 신입생과 휴학생 7500명을 가르쳐야 하고, 전문의 3000명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