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몽니에 헌재 기능 마비 직전…입법 권력 남용 말라”

헌번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송 대변인은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껏 유지돼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며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로 줄고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권력의 남용이야말로 '헌법왜곡'"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양다경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