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격 전방포병부대 사격준비 및 경의·동해선 폭파 정황…준전시상태 돌입 우려

합참,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정황 포착
내부 불만해소용 전쟁 감행할 가능성 열어놔야

14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 새로 설치 중인 초소와 철책. 북한은 전날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쪽 국경지대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하고, 우리 군이 전반적인 경계·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합참이 북한의 남북간 단절화·요새화를 위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정황까지 확인하면서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 경의선·동해선의 도로 폭파, 작은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 폭파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도로 폭파 준비는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날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연속해 담화를 게재해 긴장 고조의 원인을 남측에 돌렸다.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 삐라 살포 공개와 남북간 도로 폭파 등 과도한 행동을 보이고 돌리는 데는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내부 불만 해소용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소 교수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북한 정권은 전쟁보다 최고존엄과 당의 위신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의 무모하면서도 공격적 리더십을 고려하면 최악의 선택, 즉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준전시보다 더 높은, 전시상태에 준하게 선포를 한 것 같다. 이른바 '서울불바다부대'라고 불리는 북한의 전선포병부대는 전쟁 초반에 먼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타격하는 부대"라며 "작전예비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에선 준전시상태 이상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목함지뢰 사태 때 수준에 준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다만 중요한 것은 확전 통제가 안되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 3일간 내내 '무인기가 넘어오지 않으면'이라는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무인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전 통제 위기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북한이 최후통첩, 경고, 재발방지 담보 등 운운은 심화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는 간접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작전예비지시, 사격대기태세 등의 표현으로 볼 때 북한현재까지는 사격의 대상은 특정대상물 즉 무인기, 무인기 부양 원점, 군 지휘부까지 추정된다"며 "다만 북한의 즉흥적인 반발, 몰아치기식 담화, 행동예고의 시위는 체제훼손·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군사적 대응예고는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성 메시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서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차례로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믿고, 적 도발시엔 좌고우면하지말고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