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부담 가능한 개혁안 돼야”

"국고 투입엔 신중해야"
"자구 노력도 병행해야"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오는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 것처럼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