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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 2개로 좁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모수개혁 시나리오 2가지를 선별해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의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이 수급자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재정안정화 시각에 입각한 시나리오가 하나씩 담겼다. 15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 2023.11.15. 21:01

국민연금, 양종희 KB금융 회장 선임 안건 찬성
양종희 KB금융지주 차기회장의 정식 임명이 성큼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양종희 차기회장 선임 안건을 찬성한다고 알렸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5일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양종희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찬성' 결정을 내렸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 2023.11.15. 17:26

고령층 및 여성 근로자 증가로 '임금 불평등' 현상 다시 심화
고령층과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 직종에 몰리면서 '임금 불평등' 현상이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는 2020년까지 줄어들었다가 이후부터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각각 의미하는.. 2023.11.15. 14:35

HD현대로보틱스 정석케미칼,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에이치디(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사업분할로 출범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경영 위기를 노사간 협력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도료 제조업체인 정석케미칼은 소통과 화합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2014년 시작된 법정관리를 이듬해 조기 종결했다고.. 2023.11.15. 14:34

환경부, 지자체 대상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확대 계획 설명회 진행
정부가 내년부터 홍수특보지점을 늘리는 등 홍수 대응 체계 강화를 결정한 가운데 개선된 대응 체계를 다루는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2023.11.15. 12:00

근로복지공단-경남도·경남중기중앙회 中企 퇴직연금기금 확산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경상남도, 경남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산에 나섰다.14일 근로복지공단은 경상남도 창원시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경남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이 경상남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근로.. 2023.11.14. 23:09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곳으로 확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직접 찾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내년부터 100곳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진료 또는 간호를 위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 2023.11.14. 19:38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건축법'으로 통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건설현장 안전 기준은 붕괴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한해 수평거리 50ｍ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2023.11.14. 10:31

[포토] 한화진 환경장관, 초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 점검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대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2023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2023.11.14. 08:55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대통령실 요청에 5개월만 사회적 대화 재개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2023.11.13. 17:32

폴리텍, 다문화가정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캄보디아 태생 김민호(21세)씨는 올해 1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비과를 졸업하고, 설비 기계 제조업체인 스페코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는 다솜고에서 3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했다.# 고토마끼꼬(36)씨는 8년 전 결혼해 한국에 왔다. 육아와 건물 소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한국폴리텍대학을 알게 돼 올해 3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하이테크과정.. 2023.11.13. 16:25

제조업 현장 한국인이 사라진다...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넉달째 주춤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전부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폭은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 2023.11.13. 15:48

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현행 연장근로 관리 기준 '다양화' 동의
우리나라 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노·사 모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을 꼽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고용부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6월부터 8월까.. 2023.11.13. 15:48

정부, 현행 근로시간 제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기준 확대하는 개선방안 추진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기준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 방향은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면 기존의 1주인.. 2023.11.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