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구급차 100대 중 7대 부적절 운용… 의약품 미비·연예인 택시 되기도

  의료대란에 따른 전원 이송·응급환자가 늘면서 구급차에서의 응급처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사설 구급차 100대 중 7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 2024.09.25. 10:26

• 法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살포자'인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 2024.09.25. 09:50

• [오늘, 이 재판!] 유령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방해?…대법 "심사 부실했다면 처벌 못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 2024.09.25. 09:05

• '청탁금지법' 두고 엇갈린 수심위…檢 결론에 쏠리는 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리며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오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9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청탁금지법.. 2024.09.25. 08:07

• 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을 의결하고,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심의.. 2024.09.24. 23:06

• 의협 젊은의사 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제안…"의대정원 제안은 안할 것"

  대한의사협회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및 의사 신분 확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날 정책자문단은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상설화 및 정례조사 시행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2024.09.24. 18:21

• 배추 한 포기 1만원 훌쩍… "올핸 김장 대신 사 먹어야 하나"

  "금(金)치라는 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마트에서 주부 박모씨(68)는 오를 대로 오른 배춧값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겉절이를 자주 담가 먹던 그는 배추 한 망(3포기)에 2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당황했다. 옆에 진열된 1포기당 1만1000원짜리 배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배추가 이렇게 비싸서 '김장 포기족'이 될 판"이라며 "매번 김치를.. 2024.09.24. 17:55

• [르포] 배추값 '금값'에 김장 포기 고민… 소비자들 한숨

  "금(金)치라는 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마트에서 주부 박모씨(68)는 오를 대로 오른 배추값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겉절이를 자주 담가 먹던 그는 배추 한 망(3포기)에 2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당황했다. 옆에 진열된 1포기당 1만1000원짜리 배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배추가 이렇게 비싸서 '김장 포기족'이 될 판"이라며 "매번 김치.. 2024.09.24. 17:49

• 식품제조업도 상생협력 체결…대상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 항공우주 제조업에 이어 식품제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5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대상 협력사들과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 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 2024.09.24. 17:44

• "연인 말다툼 중 휴대전화 뺏어도 처벌 검토"…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

  경찰이 최근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고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연인 간 말.. 2024.09.24. 17:44

• "미술품 투자하면 월 1% 수익"…905억 가로챈 일당 송치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려놓고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총 905억원을 가로챈 갤러리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갤러리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2024.09.24. 17:16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기에는 최 회장과.. 2024.09.24. 17:12

• 도로공사 5년간 '관리 부실' 손해배상 7432건···"국민 피해"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부실 관리 등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 건수가 7432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7432건, 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이었다. 손배배상 건수는 △2019년 787건(30억2700만원) △.. 2024.09.24. 17:09

• 서울대,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저출산·고령사회' 논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문제 컨트롤 타워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재정비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선적.. 2024.09.24. 17:02

• 행안부, 유엔과 함께 11개 개도국에 디지털정부 전수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과 주요 디지털정부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7일까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함께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UNDP 카자흐스탄 사무소 상주대표와 아스타나 공공서비스기구(ACSH) 위원장을 비롯해 11개국의 고위급 공무원 등 총 37명이 참석한다. 아스타나 공공서비스기구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UNDP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4.09.24. 16:33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