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 독주에 야권서도 비판…“국회판 장유유서”

의석수 따라 부여되는 추천권 “노골적 개혁신당 배제 규칙”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회판 장유유서'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개혁신당은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비교섭단체에 대한 특검 추천권 부여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 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판 장유유서도 아니고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이다.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 배제 규칙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이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 개혁신당과 의석수는 동일하지만 재선 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