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기금 바닥나고, 용돈 수준… “지속성·노후 보장 강화 시급”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 전망
현재 보험료율 인상해 미래세대 부담
지난해 월평균 수령액 62만원 불과
더 내고 덜 받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2238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과 불충분한 연금액 문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21대 국회는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개혁 이유로 무산시켰고 이후 내놓은 정부안도 연금 삭감과 세대 갈등 논란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과 개혁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 역할을 해야하지만 기금 소진과 노후 보장 기능 상실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은 최근 1147조원에 달했지만 2041년이면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수지 불균형 구조와 저출산 고령화로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2056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이 바닥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급격히 늘려야 해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만으로 급여 지급 시 필요 보험료율은 2070년 33.4%가 된다.

연금액이 용돈 수준에 불과해 국민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문제도 있다. 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두 차례 제도 변경을 통해 올해 42%로 떨어졌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2만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다.

실제로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대통령 공약과 발맞춰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네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 4월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안(42.6%)보다 13.4%포인트 많았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이 9%로 오른 반면,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떨어져 나이가 적을수록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개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후 보장 강화라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합의 결과를 거부한 후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방식에 사회적 갈등이 크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국민연금 근본 역할인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며 "사회연대를 위해 현 세대부터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