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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형 AI 생태계 고려한 규제 필요…부작용은 해소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대로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허위 과장광고나 설계 오류 및 조작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AI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AI산업의 생태계 차원의 접근으로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 한기정 "AI 윤리 문제 대두…공정한 경쟁질서 세울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연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자리를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예정에 두고 있다.한 위원장은 "Op..

  • 25일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양국 경제·금융 협력 진전"
    오는 25일 한일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는 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개최된다.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세계경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고 향후 한일 각국의 경제 전망 및..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거래 한도 500억 달러로 확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올해말까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392.0원에 출발했다. 다만 이날 외환스왑 거래..

  • 인천 개항로에 뜬 정부…"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공열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구도심 상권 재창출에 성공한 인천 개항로 일대를 찾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새로운 가치..

  • 24년 된 과세표준 탓에… 3년새 두배 불어난 상속세 대상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4000명 넘게 늘어나며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만명을 돌파한 후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년 넘게 제자리인 과세표준(과표)과 공제 한도 등이 과세 대상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184명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퇴직연금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신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부과기준 마..

  • 기름값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조짐…하반기 물가 변수되나
    기름값에 이어 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가 리터(ℓ)당 41원 가량 오르고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물가당국도 기름값과 가스요금 인상 등이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

  • 은행·보험권, 1조원 규모 PF신디케이트론 출범…"정상화 위한 마중물 역할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및 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출범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시작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모여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KDI "韓 부동산 PF 자기자본 3% 불과…선진화해야”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

  • 환경부, 바이오가스 육성…연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한다.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자본건전성 1년 새 6%포인트 상승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통합 자기자본은 17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45.1%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권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CSM(보험계약마진)의 가용 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합 필요자본..

  • HUG·가스公 'D등급'… E등급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

  • 이복현, 은행권 '실적주의·윤리의식' 비판…우리은행 횡령엔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장들과 만나 단기 실적주의와 임직원 윤리의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를 암시한 발언으로 읽힌다. 금감원은 반복되는 횡령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 [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2주택 신혼, 1주택 간주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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