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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
    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빈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빈일자리가 많은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으로 8월 기준 빈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한 22만1000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마다 산업구조,..

  • 육아휴직자 승진 탈락시킨 사업주에 '성차별' 시정 명령...지난해 제도 도입후 첫 판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명령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시정 명령은 있었지만,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서..

  • 시민사회 "국민연금 26년 가입해도 최소생활비 절반만 받아…보장성 올려야"
    시민사회가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근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데 골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분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출생자가 국민연금에 26년 동안 가입해도 예상 급여액은 66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30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5일 성명문을 내고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일말의 진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 코로나19 이후 치매 조기검진율 반토막
    치매 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를 받은 이들은 2019년 195만4249명에서 지난해 101만2823명으로 줄었다. 선별검사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진..

  • 환경부, 인니에 물 산업 진단팀 파견…'환경정책 수출' 본격화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환경정책이 수출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환경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학계, 전문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지만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하천수, 지하수 등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진단팀은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 고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를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표준화한 사례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는 외국인..
  • 올해 여성 취업자 32만4000명 증가, 기혼·유자녀 여성 고용률 늘어
    올해 여성 취업자가 3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에는 미혼 여성이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13일 정부 일자리 전담반(TF)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성 취업자는 총 32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3.9%로 2022년보다 1.3%포인트..

  • 정부, '중대재해' 빈번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일제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3위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각각 일어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디엘이엔씨(7건·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틀전 인..
  • 기업 고위관리자 50명 대상 ESG 역량 강화 교육 시행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점차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대상 교육이 마련됐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함께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고위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 행사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공급망 실사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경영 규..

  • 산재 은폐후 적발 건수, 최근 5년간 4000건 넘어...과태료는 257억원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려다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9년 922건과 2020년 750건, 2021년 128..

  • [2023 국감] 한정애 의원, '갑질' 복지부 공무원 재조사 요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아도 '갑질'을 반복한 보건복지부 A 서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재조사를 요청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서기관의 갑질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B주무관를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

  • [2023 국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서 MZ세대 줄퇴사
    보건복지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취직한 20~30대 청년층의 퇴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112명, 국민연금공단에서도 102명 등이 줄퇴사를 감행했다. 20~30대 퇴사자는 60대 정년 퇴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8개 산하기관 전체 퇴사자 2047명 중 20~30대 퇴사자는 936명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60대 퇴사자는 6..

  • [2023 국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금금 소멸 240억원 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의 기한 만료로 소멸된 액수가 2014년부터 5년간 239억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는 257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5000원씩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국민..

  • 해외취업엑스포 2023 부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잡페어에는 ICT, 마케팅, 물류, 기전계 등 18개사(일본 13, 베트남 2, 싱가포르1, 미국 1, 네덜란드 1)가 112명의 채용수요를 등록, 오프쇼어(Off-Shore)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1월2일 부산시청 1층홀에서 개최되며 11개국 30개 기업이 371명의 채용수요를 등록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모자와 부자 등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 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취업 지원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등 보호자의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여가부에 따르면 종전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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