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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한부모가족엔 곳간 연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긴축 재정 방침에도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만큼은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인상해 한해 3만2000여명을 추가로 도울 방침이다.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된 544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 한노총·민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 세액공제 혜택 못본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막기 위한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급 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은 공시를 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5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

  • 환경부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 중국 수출 판로 마련하겠다"
    한-중 산둥성 간 교류·협력 2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녹색산업 교류 협력 체제가 재개된다. 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환경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허우 추이룽 중국 산둥성 생태환경청장 등과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성 간의 녹색산업 분야 대면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의 녹색산업체가 중국 산둥성의 현지 발주처 및 관련 기업들과 1대1 현장 수출상담..

  • 진도군 전복 양식장 3곳 '친환경 국제인증' 신규 획득
    기존 양식장의 환경오염 및 위생 관리 등을 개선한 전복 양식장 3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획득한 친환경 양식장은 14곳으로 늘었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진도군 조도지구 내 전복 양식장 3개소(10만㎡)의 ASC 획득 기념 행사를 6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

  • 경총 "21대 국회 통과 고용노동법안, 기업친화법 매우 낮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기술 전수
    산업활동 오염물질을 줄이는 최적가용기법 등 한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요청으로 베트남에 전수될 전망이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최적가용기법 기술 연찬회(워크숍)에서 한국의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을 전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적가용기법(BAT·Best Available Technique)은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기술적·경제적..

  • 김영미 "합계출산율 높아도 인구 유출 빠른 전남형 인구정책 추진"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라남도의 적극적 저출산 정책발굴 및 시행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전라남도와 전남도청에서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추진한 지자체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미 부위원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위원회와 전남도는 지역 사회가..

  • '정원 40% 퇴사' 자립준비 지원인력…평균 근속 4.9개월
    최근 자립지원 전담인력 약 40%가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례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했다. 자립지원 전담..

  •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의 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 수자원公, 삼성전자와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한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향후 시화호 주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삼성전자와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녹색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 협력을..

  • 환경부,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대면 도움창구 운영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 1일(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을 지원하는 대면 도움창구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EU CBAM 헬프데스크(도움창구)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

  •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자주 발생 '롯데건설' 대상 감독 실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지난달 22일 롯데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달중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에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4건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5..

  • 다문화 청소년 대상 '다솜고', 10년 연속 국가기술자격취득 100% 달성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교인 충북 제천의 다솜고가 10년 연속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를 달성했다.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다솜고는 내년 1월 졸업예정자인 3학년생 42명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면서, 지난 2012년 개교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3명은 2개를, 2명은 3개의 가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이 학교를 설립했고, 현재까..

  • 전북 부안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마실생태밥상' 첫 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기획된 마실생태밥상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전북 부안군 소재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 지역노인 11명을 고용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의 5%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등 사회..

  •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 현금성 급여가 노인 우울감 줄인다"
    국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4개 영역에서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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