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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사연,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사회통합'도 약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취업자 3분의1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의 통합 정도를 낮게 인식했다. 한국 사회는 사실상의 엔데믹을 맞이해도 사회통합 저해라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셈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단은 '우리나라의..

  • 복지부·하나금융그룹, 365일 꺼지지않는 어린이집 40곳 운영
    주말·공휴일이나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오는 12월부터 40곳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과 20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에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복지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주말·공휴일 운영을 위해 국공립 및 사회복지..

  • 1250억원 규모의 미지급 퇴직연금,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일터의 폐업 등으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6개 정부 부처·기관과 은행·보험·증권 등 20개 금융기관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부..

  • '연락 두절' 자립준비청년 70명…"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해야"
    2017~2021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만2282명 중 70명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복지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연계해 2017~2021년 사이 보호종료된 청년 1만2282명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청년..

  • '2029년 개항 목표' 가덕도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문턱 넘었다
    정부가 부산시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로 동의(협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건설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 사업 확정 전 입지 및 계획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6..

  • 2000cc 미만 생업용 車, 내년부터 재산산정 제외
    #전기기술자 J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경기도 한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7700만원을 들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J씨는 공사현장을 돌며 월 수입 190만원 정도를 벌지만 기름값을 빼면 4인 가족의 생활비로는 부족한 돈이 남는다. 아내는 동네 비닐하우스 일을 돕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매번 탈락했는데, 소유한 2018년식 SM5 배기량(1998cc)이 기존 생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1600cc..

  • 기업 정보 시각화 능력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신설
    기업 안팎의 정보를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국가 기술자격 검정이 새로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의 다음달 1일 개통으로 노동조합 회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1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시행령 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사업장 20곳…이행강제금 약 46억원
    최근 5년 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해온 사업장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은 총 20곳이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있는..

  • 한국인이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워라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고를 때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직업적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이었고, '직업 안정'(4.09)과 '경제적 보상'(4.07)이 뒤를 이었다.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 검사 표준화 조사를 통해 표집된 전국의 만 15세 이상 5786..

  • 장난감 무상 수리·지역 축제 합창단 등 노인일자리 우수 사업 선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위한 '2023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18일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수상자 등 약 16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기여한 기관 및..

  • 정부, 중대재해 빈번한 추석연휴 앞두고 사고 예방 고삐 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고 예방의 고삐를 바짝 죈다.18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과 기계·장비의 가동 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

  • 전체 가구 3분의 1은 '1인 가구'…출산율 30년 새 반토막
    국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3%를 차지했다. 가장 흔한 유형의 가구 형태가 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한 세대(30년) 전 수치인 1.71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사회보장통계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집 운용 지침에 따라 대부분..

  • 70년간 독도경비대 괴롭힌 '독도점등에모기'…독도에만 사는 신종
    70여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힌 흡혈성 곤충의 이름이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로 정해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흔히 깔따구로 알려진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돼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로 명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연재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Order Dipt..

  •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건…"공공임대 입주민 대상 선제적 대응 필요"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세대 60% 이상이 독거세대로 확인된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주거관리사는 올해 기준 1명당 입주민 1285.2명을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개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15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운영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은 이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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