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의 각종 대책 마련에도 中 경제 어려울 듯

18일 막 내리면서 회생책 마련
가비지 타임에 진입했다는 자조 유행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 쉽지 않을 듯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국가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예정대로 나흘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18일 오후 막을 내렸다.

18일 막을 내린 중국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런민르바오(人民日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중앙위원 199명, 후보 중앙위원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 20기 3중전회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 주석이 15일 개막식에서 중앙 정치국을 대표해 보고한 것으로 핵심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견지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이번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에 담긴 개혁과제를 완수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잘 실행하면서 국내 수요를 적극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시 주석의 국정 슬로건인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기로 하는 결정도 내렸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면서 녹색저탄소 발전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내용 역시 '결정'에 포함됐다. 또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등 주요 부문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각종 조치 역시 잘 이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경기를 강하게 자극할 결정적인 경제 회생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올해 경제 당국의 목표치인 5% 안팎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관론이 일고 있기도 하다. "향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가비지 타임(별 의미 없는 시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까지 돌고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지 않나 싶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됐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낙마한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대해서는 사직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 처리했다. 뇌물 등 부패 혐의가 확인된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 등의 군부 인사에 대해서는 당적을 발탁했다. 이들은 따로 재판도 받을 예정으로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강력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