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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적 욕망' 담겨야 처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을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담기지 않았다면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번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임 대표변호사로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30년 가까이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뒤 유죄를 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964년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있은 지 60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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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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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징역 2년 확정'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

마세라티 뺑소니범 1심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방치한 채 도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모씨에게는 징역..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비위 혐의'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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