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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오늘, 이 재판!]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적 욕망' 담겨야 처벌"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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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사기죄' 성립할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최한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 가짜 명품가방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플랫폼 측은 판매자(셀러)의 '일탈 행위'라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매자는 플랫폼의 검수 과정을 믿고 구입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

[오늘, 이 재판!]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적 욕망' 담겨야 처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을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담기지 않았다면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번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인단 구성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재판을 강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7일로 규정된..

[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가닥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예정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검토한 결과, 불출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임 대표변호사로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30년 가까이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정민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뒤 유죄를 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964년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있은 지 60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尹 변호인단에 윤갑근·김홍일 합류…비상계엄 법리 다툼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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