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곡 많은 해수부, 수산청으로 회귀하나

해양업무와 수산업무, 통합과 분리 반복돼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됐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지난해 4월 재출범될 당시만 해도 위기를 맞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근 거의 해체수순으로까지 ‘조직축소’ 위기에 몰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수부가 해양 안전 관련 기능을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대폭 이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수산청’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일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관련해) 어디까지 국가안전처로 이관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출범 1년여 만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해수부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굴곡이 많은 부처다. 해양업무와 수산업무가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1948년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이 만들어졌다가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됐다.

이어 1961년에 해무청이 해체되고,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했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됐다.

1996년 해양경쟁 시대를 맞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수부가 신설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해체됐고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부, 수산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됐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합쳐져 현재의 해수부가 부활하게 됐다.

하지만 출범 이후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의 경질,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냈고, 끝내 해양 안전 관련 업무가 대폭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다시 조직 분리의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