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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또 일본의 한 기업은 1996년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 이어 2월에는 고베에서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을 수출 탁송품으로 실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 안정화 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 변환기 1대가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는 2002년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은 제품이다.
이밖에도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파수 변환기(2003년) △생물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동결 건조기(2002)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2008) 등이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3차원 측정기 2대를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 한 후 리비아로 재수출해 이후 리비아 핵 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