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년간의 장기 대치정국을 끝내고 실종된 정치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미·중경제전쟁과 세계 및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중차대한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반쪽 국정 운영과 정치 실종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회동 논의는 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인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모처럼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소야대의 극단적 대치가 길어지면서 미·중경제전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감축법(IRA) 등과 연계된 공급망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국내 입법은 물론 전세사기법 등 긴급민생법안,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사용 여부 등 시급한 입법과제가 쌓여가고 있다.
또 노동·연금·교육 등 정부의 3대개혁 정책 관련 입법은 물론 재정준칙법 등 경제·사회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를 사용하는 비상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 미·중패권전쟁의 와중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3각협력의 틀이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하루빨리 안보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번 회동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산될 경우 여야는 책임공방에 몰두해 정쟁을 키울 게 뻔하다. 정치권이 제 구실을 못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 지도부 회동의 한 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여야가 국내외적 현안을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여야 지도부 회동 논의는 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인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모처럼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소야대의 극단적 대치가 길어지면서 미·중경제전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감축법(IRA) 등과 연계된 공급망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국내 입법은 물론 전세사기법 등 긴급민생법안,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사용 여부 등 시급한 입법과제가 쌓여가고 있다.
또 노동·연금·교육 등 정부의 3대개혁 정책 관련 입법은 물론 재정준칙법 등 경제·사회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를 사용하는 비상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 미·중패권전쟁의 와중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3각협력의 틀이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하루빨리 안보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번 회동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산될 경우 여야는 책임공방에 몰두해 정쟁을 키울 게 뻔하다. 정치권이 제 구실을 못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 지도부 회동의 한 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여야가 국내외적 현안을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