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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지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67억원이 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이 올해 109조1930억원보다 13조1949억원(12.1%) 늘어난 122조3779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해 올 9월 2일 정부안 제출 이후 같은 달 26일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조정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17억원 늘었다. 이날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서 실시됨에 따라 85억원이 배정됐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 및 전문수당 예산은 6억원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 제출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는 11년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269억원이 책정됐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 한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은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강화 예산은 10억원이 투입된다. 뇌전증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로봇수술 장비는 14억원을 들여 2대 도입한다. 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지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추진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3억원 등 필수의료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570억원 증액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 비용에는 42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 12곳이 신설된다.
저소득칭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만원씩 늘어나 각각 9만원, 11만원이 되면서 관련 예산은 총 49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을 신축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08억원도 신설했다.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32억원 증액했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에 9억원, 치료보호기관 환경 개선 비용에는 5억원을 투입하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는 올해 3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신속한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한 정신의료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에 21억원이 책정됐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대응 인력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지원 경로를 늘리면서 관련 예산은 17억원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