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 남은 과제 살펴보니

韓 '국회 세종이전' 공약 힘 실어줘
12개 상임위 이전안 작년 국회 통과
이전규모·설치 규칙 추가논의 필요
대통령실 "세종 이전 윤 대선 공약 ...적극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제안한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하려면 '국회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며 한 위원장 공약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규칙안은 현재 국회에 있는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나머지 상임위도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 잔류하기로 한 5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 등이다. 여기에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이 남기로 했다. 세종의사당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여의도 의사당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지금보다 더 비효율적인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2배에 이르는 세종의사당(63만1000㎡)에 전체 상임위가 가지 않는 것을 두고 서울에 남으려는 이기적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갑'인 국회는 서울에 있고 '을'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는 비효율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으로 근무시간 대부분을 허비하는 공무원들을 'KTX 과장', '카톡 행정관'으로 부를 정도다.

당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완전 이전되면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고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이 완성되면 당사도 세종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충청권 민심을 뒤흔드는 몇 안 되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을 제시해 충청 표심을 흡수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 이행 약속을 지켜 충청의 마음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