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 대처”

역외탈세 실효성 대응 강구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시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을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쳐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기로 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며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조직과 관련, 본청 및 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