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여야‘환’의정 제안… “환자 뺀 협의체 재검토해야”

한동훈 대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속력
중증질환협 "여야, 의사, 정부 누굴 위해 존재하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 등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자단체 포함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속력을 내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여야'환'의정 구성을 제안했다.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환의정'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했다"며 "여야, 의사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증연합회는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환자보다 더 깊숙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배제, 의료정책 실효성 떨어질 것"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회장은 환자 단체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제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환자의 권익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정책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환자들의 저항과 불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환자단체가 참여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환자단체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단체의 신뢰를 얻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의료시스템 만들어달라"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만들면 의료대란은 간단히 해결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병원파산시스템 개선,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 20%로 낮추고 전문의 채용, 한의사와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한국인 교육, 의사고시 합격 시 필수의료 담당하는 복수 면허, 의대생 증원 관련한 장기적 대책 마련, 지방의료 활성화 등에 있어서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참여를 공개 촉구하면서 추석 전에 모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자 입장이 다르다. 참여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며 "만약 의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