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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교섭 재개···‘임금 인상 재원·기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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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5:54

노조 "경영진 임금 동결 고통 분담 필요"
코레일 "임원 임금 동결 무리, 전직원 연차 일부 무급화로"
기재부 성과급 지급률 개선 여부도 쟁점
계속되는 철도파업…서울역 상황은?<YONHAP NO-4101>
지난 9일 서울역 /사진=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 시작 6일 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파업 철회 관건은 정부가 정한 기준인 기본급 2.5%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임원 임금동결 여부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지급률 개선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10일 코레일 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실무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노사는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인상 △231억원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부족 인력 충원 △외주화 인력 감축 △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기본급 인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 연차 이월과 연차 일부를 무급화하자고 노조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경영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2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 700여명 임금 동결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 역할도 주목받는다. 기재부는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늦게 정비한 코레일에 기한 없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본급의 80%만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는 무기한 불이익 처리가 과도하다며 이를 개선하고, 이미 발생한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액인 231억원을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률 개선과 기본급 인상 재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있다"며 "성과급 지급률 개선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률, 임금체불 문제, 기본급 인상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며 "또한 인력 충원을 위한 추가 채용 규모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노사는 실무교섭을 진행중이며 접점을 찾으면 본교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75.9%다. 전날 9시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열차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81.0%, KTX 77.9%, 여객열차 74.5%, 화물열차 13.7%다.

출근대상자 2만8067명 중 파업참가자는 8038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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