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개혁 추진할 것”···개혁 완수 여부 미지수

윤 대통령 탄핵 상황서 19일 언급
대통령 탄핵·의료계 의개특위 불참 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되고 의료계 불참도 확대되고 있어 실제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 현장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1차 의료개혁 방안에 이어 2차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외에도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돼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실제로 의료개혁이 추진돼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