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속도 내지만
일각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 불가능"
일각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 불가능"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있어 정부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정부를 비롯해 각 정당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삭감한 2조 4000억원의 예비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각 정당 대표들은 30일 전남 무안을 찾아 사태 수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179명이 숨진 초유의 참사로 인해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고 수습을 위한 복구비용이 국비로 지원되고 예비비도 투입된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등에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예비비와 그 외 임시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가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그중 2조4000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수치로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2조2000억원으로 모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재해·재난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만 무려 1조원을 삭감했다. 또한 이 목적예비비의 지출용도도 대부분 정해졌다. 목적예비비 편성에는 고교 무상교육예산과 5세 무상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정책과 5세 무상교육정책은 모두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예산을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으로 실제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긴급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무려 1조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비비 삭감을 우려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과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 원"이라며 "(재난·재해대책비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등에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예비비와 그 외 임시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가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그중 2조4000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수치로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2조2000억원으로 모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재해·재난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만 무려 1조원을 삭감했다. 또한 이 목적예비비의 지출용도도 대부분 정해졌다. 목적예비비 편성에는 고교 무상교육예산과 5세 무상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정책과 5세 무상교육정책은 모두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예산을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으로 실제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긴급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무려 1조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비비 삭감을 우려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과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 원"이라며 "(재난·재해대책비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