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할 줄 아는 건 괴담선동 정치밖에 없나"
후쿠시마 괴담에 휩쓸리지 않은 국민 수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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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따른 경제 효과는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야권의 묻지마식 억지 주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동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순방길에 동행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체코 대통령도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굉장한데 정작 한국에선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원전 수출 덤핑은 거짓 뉴스이자 노골적인 정부 발목잡기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야권의 이런 주장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탈원전 망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부터 사드 괴담, 광우병 선동 등으로 얼마나 국익이 훼손됐나. 야당이 할 줄 아는 건 괴담·선동 정치밖에 없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수조원대의 국고가 손실되는 행위라며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선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길엔 삼성·현대·LG·SK 등 4대 기업 총수가 동행했다. 배터리와 전기차 등 기존 주요 산업은 물론 바이오·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체코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정·재계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수출 경쟁국인 미국이 제기하는 원전 훼방에 야권이 편승하는 것은 국익마저 정쟁으로 삼는 야권의 습관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간 정부의 정책을 가까이서 지켜본 정치권의 한 여권 인사는 "야권이 지난 십수년간 재미를 본 선동·괴담 정치의 수명은 이제 끝났다"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파동 때처럼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과 괴담은 결국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그들이 원하는 정권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