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소진공·중진공 사업 실효성 ‘질타’…블랙리스트 의혹도

22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
창진원·벤처투자, 조직운영·관리 부실
소진공·중진공, 사업 실효성 문제 집중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통합론 재점화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미래비전본부장,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연합뉴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직 기강 등 운영 부실과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대표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내부 조직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받았다.

우선 신성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직무대행)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한국벤처투자 상근 부대표로 취임시켰는데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국민 무시하는 처사"라며 "벤처투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부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이라도 부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며 비판했다.

신 부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며 "백서의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고의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상임감사의 이직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감사는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1월 23일 정관을 바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감사할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전 상임감사가 바로 사임하고 연봉이 2억원이나 높은 LG전자로 바로 이직할 수 있었다"며 "정관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부분을 못 고쳐서 현재 한 대형회계법인 상무가 본인 업무를 하면서 서류상 벤처투자 비상임감사로 등재됐다. 업무에 충실할 수도 없고 감사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부대표는 "비상임으로도 감사를 둘 수 있다"고 답했다.

창업진흥원은 국고 손실 등 조직 운영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문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환수과정에서 10억원에 가까운 국고손실을 야기했다"며 "하지만, 해임이 아닌 자진사퇴처리가 돼 퇴직금까지 수령해서 나갔다. 국고를 손실한 김용문 전 원장에서 변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실효성에 대해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우선 야당은 소진공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통합을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면서도 "사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취지의 사업인데 한 사업은 전액 삭감, 한 사업은 증액이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 사업의 통합을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2020년 소진공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두 사업은 상호보완성 관계라는 점이 나타났다"며 "특히 행안부에서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었는데, 상품권 공급액이 1% 증가하면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 종사자 수가 2.1% 오른다고 나왔다.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이 높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의하지만, 사실 국비 지원 여부가 관건"이라며 "또 소진공이 판단할 소관은 아니"라고 답했다.

소진공 교육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교육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1000억원이었지만, 단 10%만 창업을 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소진공에서 집체교육을 하다보니 1:1 맞춤 교육을 할 수 없다. 창업이라는 것은 1~2개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권 분석, 매출 효과 등을 분석하는 멘토링과 현장교육이 필요한 분야다.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다. 실효성 낮은 사업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효 이사장은 "저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과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 총 점검을 해 볼 계획이다. 효율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저희 소진공이 일정한 부분을 교육 기능을 공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진공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사업의 낮은 가입 및 집행률을 지적하며, 이전에 100% 집행률을 보이던 문재인 정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없앤 부분을 두고 '문 정부 성과 지우기' 아니냐는 설전도 오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플러스 사업 집행률은 31%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중소기업 청년재직자가 아닌 전체 재직자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액이 부족할 정도로 매년 목표 대비 집행률 100%를 달성했는데, 윤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을 없애고 플러스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5~6배나 줄어들었다. 문 정부 때 제도라고 해서 지워도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진공은 현장에서 청년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부처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