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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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2.7%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B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ADB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DO, Asian Development Outlook)을 수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세계 경기 회복 전망 및 수출호조를 고려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이와 관련 ABD가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2017.07.20 17:4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억 상한액 폐지

기획재정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 28일부터 현재 20억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으나 부과..

2017.07.20 12:3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에게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 하고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2017.07.20 12: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올해 하반기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가 도입,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도시농업관리사’는 민간분야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자격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1종을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017.07.20 12: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축산물이력제 준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지난달 28일부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수제 가공품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하고 있다. 하..

2017.07.20 12:22

청년농업인 1인당 3년간 3600만원 영농정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가 도입되고, 쌀 수급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프로젝트 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보인 100대..

2017.07.20 06:00

<인사>수협중앙회

◇부장급 △공제보험부장 오준영 △자금운용부장 이영준 △리스크관리실장 우동근 ◇팀장급 △회원지원팀장 이재빈 △보험상품팀장 양운직 △양식보험팀장 이준서 △전남지역본부 공제보험사업단장 고성용 △해외부동산금융팀장 김동섭 △공제전산팀장 홍석종 △정책전산팀장 이창헌 △상시감사팀장 김병철 △여신점검팀장 신중동 △상품개발팀장 박지용 △무역지원팀장 임채영 △부동산금융팀장 최정인 ◇지사무소장 △천안물류센터장 이성희 ◇팀장급 △수산..

2017.07.19 14:46

[문재인정부 국정운영]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해양영토 수호

문재인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해양영토 수호에 나선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

2017.07.19 14:3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 달성

문재인정부는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 달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내년 공사발족 이후 해운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국적선사 간 협의체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2017.07.19 14:3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로드맵이 도입,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

2017.07.19 14:3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청년농업인 3년간 최대 3600만원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년 농업인 1인당 최대 3년간 매..

2017.07.19 14:3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쌀 생산조정제 한시도입 수급균형 달성·쌀값 안정

생산조정제 도입, 사료용벼 전환 등 쌀 수급균형 달성, 쌀값 안정 대책이 도입,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2018년~2019년 15만ha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안정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

2017.07.19 14:3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내년 군지역 100원 택시 부릉부릉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가 운영되고, 농산어촌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사회안정망 확충 다양한 방안을 도입, 시행한다. 우선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

2017.07.19 14:29

미국서 광우병 발견…방역당국 ‘검역강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검역강화’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9일 현지시간 18일(한국시간 19일 오전 5시) 미국 농림부가 알마바마주의 11년 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를 발견했다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측에 BSE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다. BSE는 광우병으로 불린다..

2017.07.19 13:59

돼지 각막 이식 원숭이 234일간 정상 기능 유지

돼지 각막을 이식 받은 원숭이가 23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윤익진 건국대병원 교수팀과 함께 ‘필리핀 원숭이’에게 바이오 이종이식용 돼지 ‘믿음이’의 각막을 이식한 결과, 234일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종이식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 없이 안약만으로 20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한 것을 국내에서 처음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시도한 각막이식은 ‘부분증..

2017.07.1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