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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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2015 국감]농협, 8년간 16억 규모 면세유 부정유통

농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6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농협에 의해 부정유통 된 면세유가 10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ℓ 드럼통 5215개 분량이다. 면세유 금액으로는 16억원 상당이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8년 1건 1억5200만원, 2012년 6건 4억4479만원..

2015.10.06 09:42

유커 머니파워 고맙지만…지나친 의존땐 경제 '사상누각'

국내 내수시장의 중국인 관광객(유커. 遊客) 의존도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여행, 쇼핑, 숙박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전반에 걸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일례다. 산업연구원의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산업연계 활용방안’에 따르면 중국인 관..

2015.10.06 06:00

<동정>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 청장은 오는 6일 국민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을 위해 청도 와인터널 가공 판매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청도 와인터널은 대한제국 말기에 건설된 철도 용지로 최근 청도 지역 특산물의 숙성과 저장, 판매에 활용되고 있다.

2015.10.05 16:54

<동정>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오는 6일 가뭄으로 간척지 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산 B지구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지원을 약속하고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5.10.05 15:44

추석 성수품 잔류 농약 검사서 포도 ‘적합’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한 잔류 농약 검사에서 포도가 적합으로 판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일 추석 대비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 31품목 1102건 조사결과 사과와 감귤 2품목에서 부적합 2건 발생됐고 나머지 29품목은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 거래물량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2015.10.05 14:12

농지연금, 소유농지 3ha 초과 가입제한 규정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하는 연금이다. 개정안은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의 가입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

2015.10.05 11:10

[2015 국감]마사회 억대 연봉자 5년새 104% 증가 ‘신의 직장’ 이름값

한국마사회의 억대 연봉자가 5년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5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의 억대 연봉자가 2010년 대비(94명) 무려 104%가 증가한 1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원대비 21.5%를 차지하는 것이다. 연도별 세전총액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10년 94명에서 2011년 124명, 2..

2015.10.05 08:57

[기자의 눈] 한 두달 성적으로 내수 살릴 수 있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전과 다르게 정책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최근 내놓은 내수 진작 정책이 국내 경기 전반 걸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8월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비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05 06:00

[기고]보조금법 개정안이 보내는 시그널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내린 정책결정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policy means)이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과,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인력·법 등의 도구적 정책수단(instrumental policy means)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정책수단과 도구적..

2015.10.05 06:00

손 안의 경마 ‘모바일 베팅’ 인기 솔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베팅 가능한 ‘모바일 베팅’이 경마팬의 인기를 받고 있다. 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9월 3주동안 전국 3만5000여명이 모바일 베팅으로 마토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베팅‘은 경마 고객이 직접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발매창구에 줄을 서지 않고 마토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발매서비스다. 베팅에 필요한 경마정보 확인에서 경주진행과 관련된 각종 속보 수신, 마권 구매와 적중 시 환급금..

2015.10.04 14:30

유기준 장관, 한-덴마크 해운·해양분야 녹색협력 강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5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2015 덴마크 해사포럼’ 참석 차 6~7일 양일간 덴마크를 방문한다. 6일 해양·해운분야 주제로 열리는 녹색성장 동맹회의에서 ‘국제 해양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양국 정부, 연구기관 및 선주협회 등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한국 정부..

2015.10.04 13:36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2015.10.04 13:07

[2105 국감]1인당 일 평균 마권구매액 56만원 ‘5년간 40% 증가’

경마이용자 1인당 일일 평균 마권구매액이 5년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의 마권구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경마 이용자들의 1인당 일일 평균 마권구매액이 56만950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39만8921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40.6%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

2015.10.04 13:05

대림산업 낙찰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입찰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총 10개 공구로 입찰이 진행됐고, 이중 제4공구와 제5공구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나머지 공구는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2015.10.04 12:34

화상병 중단’ 국산 배 호주 수출 재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는 4일 천안·안성 지역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자 같은 달 10일부터 한국산 배에 대해 수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산 배 호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했다. 또한 8월 18..

2015.10.0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