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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이 최대 20년간 제한,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도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자격제한을..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대우건설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19일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2021년 임금협상 쟁취·불공정 매각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 찬성률 95.9%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총파업 일정 등을 구상할 방침이다. 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재입찰로 회사에..
유인재 전 감사원 국방감사단장(57·사진)이 국가철도공단 제9대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유 신임 감사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은 뒤 기술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장, 감사원 SOC시설안전감사단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장,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감..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19일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7~12월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총 77개 단지, 14만2571가구(임대 제외)다. 이는 2000년 이후 반기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동기에 40개 단지, 6만6888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 수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이 ‘허위매물 검증시스템’을 구축, 2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허위매물 처벌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8개월에 걸쳐 구축됐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부동산포털, 한방앱에 등록된 매물 소재지·소유자 정보를 공적 장부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한국도로공사가 대구·경북지역 선별진료소에서 무더위 속 코로나19 선별검사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아이스 조끼와 아이스 팩을 전달한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19일 “선별진료소 근무자 탈진 소식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전달하는 아이스 조끼와 아이스 팩은 각각 1400여벌과 1만1000개로 4000만원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이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대구·경북지역 71개..
◇ 임명 △ 감사 유인재
22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20일 일반에 개방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정보는 8만5199건으로 지난해 6만7278건에 비해 1만7921건 증가했다. 공간정보는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간정보 목록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가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행정이 8.3%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오후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도..
부실 생산·관리 등으로 인해 불량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604건의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리품목별로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차광막 등 골재·시..
수도권 광역급행 M버스 정류소가 1년여만에 총 26개 노선에 41곳이 추가 설치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M버스 정류소 설치 규제완화 1년 6개월 후 이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는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됐다. 이광민 국토부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급행기능 극대화 등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지역 주택 취득은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통계청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3~2016년까지의 97만8328건보다 2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식 유튜브 채널 ‘KODA TV’를 오픈했다. KODA TV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KODA 인포(INFO)를 비롯해 협회·업계의 주요행사 영상이 제공되는 △KODA 스케치(SKETCH), 주간 부동산 뉴스가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KODA 뉴스(NEWS), 회원사의 주요 개발사업을 소개하는 KODA 리레이션스(RELATIONS),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한국부동산원 2기 사내벤처 ‘비앤써(Be answer)’가 수익 사업화에 성공했다. 1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앤써는 지난 3월 분사창업에 성공한 데 이어 전날 부동산거래플랫폼 다방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비앤써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9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으며 부동산거래위험 자동 분석 시스템 ICU(아이쿠)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비앤써는 이번 계약을 통해 거..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출발부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250여명이 서명한 개발 반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최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