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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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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교육부 업무보고… AI 교육 활성화 공감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8명, 전문위원 14명, 교육부 관계자 13명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초·중·고·대..

[2차 추경] 행안부, 2차 추경안 11조 증액…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 중심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추진된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행정안전부에 10조9352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총 10조2967억원이,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2차 추경] 고용부, 추경안 1.5조 증액…일자리 확대·민생회복 중심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고용노동부에 1조58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2차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고용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까지 더해 총 37조2092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행안부, 본격 장마철 돌입에 수해대비 고삐

제주에 이어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해 대비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른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는 20~21일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지역에 따라 2..

대학 총장들, 새 정부에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정책건의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를 꼽았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혁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로 '대학 운영(학사·입학·정원·교원·회계운영 등) 자율성 확대(49개교)'를..

미디어 과의존 위험 청소년 21만명… 작년보다 소폭 감소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청소년이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올해 21만3243명으로 지난해 22만1029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진단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치유·..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9월 3일… 6월 모평 정답은 ‘이상 無’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예행연습이 될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 3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7일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두 번째 모의고사이자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다. 평가 대상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다. 2025년도 제2회 고..

'리박스쿨' 관련강사 43명 확인…"32명 여전히 활동, 향후 추가 가능성도"

보수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관련 기관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관련 강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강사 32명이 4..

고용부, 내일부터 올해 2번째 ‘현장예방점검의날’…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2주 간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근로감독 행정..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두 자릿수 인상률 제시한 노동계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작년보다 인상 요구 폭은 낮췄지만, 실질임금 하락 보전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률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적용..

새 정부 출범에 '탈원전'or '유지'…업계는 '의견분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업계에서는 원전 축소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원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8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또다시 원전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

새 정부 출범에 ‘AI 투자 100조’ 기대감…“기금조성·연구지원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인공지능(AI) 분야 중심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 대선 후보 경선 시기에 걸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AI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한전, 제21대 대선 대비 비상근무… 안정적 전력공급 총력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소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한전은 제21대 대선 당일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

소진공, 지역본부 8→12개로 확대… 현장대응 체계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본부 중심의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개의 지역본부를 추가 신설, 12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소진공은 지난달 21일 기존 7본부 1연구소 23실 8지역본부였던 조직을 7본부 1연구소 23실 12지역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보직자 인사발령을 2일자로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진공은 먼저 지역본부 권역분리를 통해 광역지자체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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