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흔들기' 비판에…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용'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6·3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드라이브를 건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특검법 등이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춰져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