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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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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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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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 조희대 국조는 의견 더 모으기로

[속보]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2025.07.11 10:48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 1심서 실형…법정구속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5.07.10 14:32

尹 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특검 "또 불출석시 구인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또 불출석 시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

2025.07.10 12:08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

2025.07.10 10:03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7.10 02:18

특검 '尹영장 유출' 엄정대응 예고…법조계 "기선제압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을 두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위법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경 대응이 구속심사를 앞둔 '기선제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2025.07.09 06:00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5.07.07 19:05

재구속 갈림길에 선 尹… '증거인멸 가능성'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상당..

2025.07.07 17:57

윤석열 9일 영장심사 출석…석방 넉 달만에 재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심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2025.07.07 12:02

[속보] 윤석열, 9일 구속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2025.07.07 11:48

이상민 "거액 돈다발? 명백한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 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해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변..

2025.07.07 11:42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겠다고 7일 밝혔다.

2025.07.07 11:18

순직해병 특검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이명한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

2025.07.04 11:52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2025.07.04 10:33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2025.07.03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