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

2024.01.05 11:44

지인얼굴에 나체사진 합성…대법 "범행 당시 처벌할 법 조항 없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SNS를..

2024.01.05 10:08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외부 전문가 위원 1..

2024.01.05 09:07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부터 시범 운영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2024.01.04 20:50

이재명 피습 피의자 법정구속…도망 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김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연제경찰서 유..

2024.01.04 17:08

[속보]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2024.01.04 16:39

대법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 아냐"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씨(48)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4.01.04 14:5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사적 제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게시되게 한 제보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58)와 제보자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1.04 10:53

[속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2024.01.04 10:24

법무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4월부터 정식 운영

현재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난민 심사 화상면접을 4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난민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

2024.01.04 10:24

공익이냐 사적 제재냐…'배드파더스' 운영자 오늘 대법 선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10시 1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

2024.01.04 07:30

[속보] 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024.01.03 20:05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판 직권 연기...'피습 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22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가 전날 흉기에 의한 피습으로 서울대병원서 수술받는 등 재판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일 예정됐던 위례·대장동 사건 공판 역시 직권으로 취소한..

2024.01.03 18:36

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담임…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교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

2024.01.03 15:11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8일 구속심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8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

2024.01.0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