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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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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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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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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넘어 성장지원으로…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5년 연속 S등급

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의료기기 이물질 발견 시 식약처장이 공표…의료기기 품목 갱신 수수료 신설

앞으로 의료기기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 공표 세부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은 평균 수급액 미만 받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 753명이다.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64만6871명으로 전체 11.9%였다. 20만~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207만112명(38%)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 가까운 49.9%가 40..

20대 자해·자살 시도 5년간 50% 증가

최근 5년 새 20대 청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50%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취업난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응급실 이용자 769만4472건 중 자해·자살 시도자는 4만3268건(남성 1만5675명·여성..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본격 가동…빅데이터로 감염병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3일 질병청에 따르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간전문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모든 대응과정의 시스템을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적시성을 확..

복지부, 내년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일부 제한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일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인력에서 폭행·상해·성희롱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 내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제공인력이 업무..

의협,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처방 의사 고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환..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제27대 사무총장 취임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제27대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종술 신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임명됐다. 박 사무총장은 1992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재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전북지사 사무처장, 강원혈액원장, 인천혈액원장,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주인의식을..

[2024 신년사] 지영미 질병청장 "국민 건강 지속, 민생현장 동행해 더 좋은 답 찾겠다"

"국민의 건강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며, 더 좋은 답을 찾겠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 감염병, 상시 감염병 분야 종합계획과 분야별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우리가 맞이할 내일에는 새로운 팬데믹, 기후변화, 상시 감염병 등 다양한 보건..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고치범 신임 서울요양원장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근무하며 기초생활 보장과 나눔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에 기여하는 등 복지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 정책 분야와 돌봄 영역에 실무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서울요양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돕는다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산업체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2일 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이다. 사업은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식약처, 혈청·항원·항체 등 생물학적 제제 관리 합리화 추진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담은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를 비롯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10년새 1000배 증가…양형기준 마련 시급

#비의료인 A씨는 환경보전 연구를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해 법인을 운영을 가장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후 한달 만에 정관변경을 신청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지인이었던 의료인 B씨를 통해 의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과 의원 운영을 주도했다. A씨가 개설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총 8901만5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법 제33..

결혼이주여성, 한국여성보다 우울증 경험 2배 달해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이 한국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 따르면 2021년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27.4%다. 한국 여성 14.1%보다 약 2배 높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2015년 36.7%, 2018년 27.9%, 2021년 27.4%로 감소세다. 다만 여전히 한국 여성보다 높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매독·엠폭스 법정감염병 3급 변경…새해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새해부터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월 213만원 벌고 3000cc 차량 보유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서 3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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