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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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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북한..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과 음식료품의 지출 감소가 컸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국민들이 '안 입고 안 먹는' 방식으로 씀씀이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내수마저 흔들리자 정부는 이달 말쯤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시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조사권도 최소한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 및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1급 조사관리관 자리가 신설돼 사건 처리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정책·조사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처리 강행을 예고한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다. 다만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생산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양곡법과 별개로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하는 등 쌀값 안정에 힘쓰겠다는 계획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이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 나선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기업결합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기업결합 규모도 325조5000억원으로 6.7% 감소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을 만나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알 자단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서 양국이 견고한 신뢰 관계를 맺어왔다"며 "사우디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이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20%가 지난해 복권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은 703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복권 구매 지출이 1년 전보다 27.4% 급증해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00곳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만4000여명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무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일부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의 영업장은 2021년 기준 2만곳까지 증가했다. 이들 영업장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